정무수석실로부터 주요 내용 보고받고 작성 '
개헌의 문' 닫느냐 vs '개헌 블랙홀' 속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넘겨, 자신이 목표로 해온 6ㆍ13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을 두고 국회를 향한 강한 유감을 표한 가운데 이 메시지는 문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무수석실에서 개헌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했고, 그걸 참고로 대통령께서 (직접) 작성하셨다"고 전했다.
통상 모든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 손보긴 하지만, 이날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국회를 향한 비판의 강도가 셌던 만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눈길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전날(23일)까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자신만의 약속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인데다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는 일은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대선공약을 지키는데 있어 필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자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너무 무신경하다는 생각이 들어 대통령께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상황에 대해선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달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선 자신이 개헌안을 발의함으로써 오랫동안 묵혀왔던 '개헌의 문'을 어렵사리 연 만큼 이를 다시 닫는 데 대해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행 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5월24일까지 국회에서의 의결이 가능하다. 이 기간 내에 개헌안에 관한 극적타결이 점쳐지는 것이다. 물론 이때도 국민투표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반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개헌안은 내달 24일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남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은 정국을 '개헌 블랙홀'으로 빠지게 해, 국정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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