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ㆍ언론인 등 13명 구성 완료
학생ㆍ학부모 참여는 여전히 배제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결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현직교사 2명을 포함시키긴 했으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ㆍ학부모 참여는 배제된 것을 두고 현장 일각에서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실제 공론화 작업을 거쳐 개편안을 도출하는 것은 개편특위의 ‘재하청’을 받는 공론화위원회여서 개편특위가 공론화 범위를 확실히 좁혀주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회의는 이날 총 13명으로 구성된 대입특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김진경 상근위원 등 교육회의 위원 4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 교육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인사 3명,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발표된 명단을 보면 그간 제기된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위원들의 정치색을 최대한 없애고 전문성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학 교수(전문대교협 추천)는 전문대교무입학처장협의회 전국입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은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대교협 추천)은 경희대ㆍ성균관대에서 입학사정관을 지낸 입시 전문가이다. 교육전문가 몫으로 배정된 김무봉 동국대 교수와 김신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도 각각 대교협 전형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언론인인 강홍준 중앙일보 선데이사회에디터와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역시 교육분야를 오래 취재한 전문가 그룹에 속한다. 신인령 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특위 구성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 정책실장과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낸 김 위원장을 비롯, 참여정부 정책기획위원회에 몸담았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교육회의 위원들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돼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완전히 수그러든 것은 아니다.
교육회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할 인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직 교사 2명도 특위에 포함시켰다.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시도교육감협 추천)와 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교육전문가)는 각각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심의위원, 서울 대학진학지도지원단 팀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교육 주체의 한 축인 학생ㆍ학부모 대표는 여전히 특위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특위 위원 면면을 보면 학교 교육 내실화라는 근본 목표를 구현할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입 특위는 다음달까지 교육부 이송안(시안)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수집한 각계 의견을 토대로 어떤 주제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릴지 정하게 된다. 이어 6,7월 두 달 동안 여론조사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공론화위원회가 몇 가지 개편 시나리오를 추려 국민에게 의견을 물은 뒤 결과를 보내면 대입특위가 권고안을 만들어 8월 초 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확정한다.
그러나 대입특위가 최적의 조합 몇 개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부처럼 또다시 나열식 의제만 공론화위에 던진다면, 또다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여론에만 기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론화위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 내기엔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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