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완화ㆍ한미훈련 중단 등 요구
한반도 정세 ‘중국 역할’ 부각 의도
중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을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하며 미국 등 서방에 대북 압박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이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정상국가로 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 합동훈련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중국 역할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3일 사설에서 “북한은 국정의 중점을 경제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미국과 일본ㆍ한국ㆍ서방국가들은 북한을 악으로 여기던 인식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서 북한과 교류해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핵ㆍ미사일 개발에 집착해온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만큼 이전과 같은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하고 그 출발점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란 얘기다.
환구시보는 특히 미국을 향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을 강력한 대북 압박의 결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북한의 이번 결정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그 중 하나의 요인은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ㆍ미사일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후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강력한 압박 수단을 사용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ㆍ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중심으로 국가전략을 바꿈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국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수정 과정에서 지렛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대북제재의 수위를 낮추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 내지 중단함으로써 북한이 경제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한국에게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에 대응하는 정책 변화를 보이라는 주문이면서 동시에 대북 경제지원 과정에서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은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보상이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고 대북 경제지원에 앞장섬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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