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표자 회의서 개편 합의
경제사회노동위로 명칭 변경
중소ㆍ중견기업ㆍ소상공인도 참여
“사회적 대화 새 단계 접어들어”
1998년 설치 후 파행을 거듭하며 개점 휴업 상태에 머물렀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및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까지 함께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된다.
노사정위 대표자들은 23일 오후 한국노총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에 노사정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노동계ㆍ경영계ㆍ정부ㆍ공익 각 2명씩 총 10명이 참석했던 노사정 본회의 참석 대상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조직 대표,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대표와 공익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조직 대표는 양대 노총이,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대표는 경영계가 추천한다.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제 개발 및 정책 제안 등을 담당하는 각 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정부 측 참석 대상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부처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은 “의사 진행은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 방식으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법률안을 마련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전달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대표자 회의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사회안전망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4개 위원회를 5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이 제안한 업종별 위원회는 공공부문을 우선으로 해운, 버스운송, 금융 등 12개 분야에 대해 추후 설치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한국GM의 법정관리 이슈 등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그간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노사정위가 아무 기능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3차 회의를 기준으로 새 기구 개편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새 단계로 접어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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