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 및 여타국 사례, 경제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해 신중히 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해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공개 시기와 내용 등은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회의 기간 중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안을 최종 조율했다. 정부는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을 최종 확정해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므누신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한국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라면 (외환시장 개입 공개는)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IMF의 권고, G20 합의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여타국 사례뿐 아니라 국내 외환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TPP의 경우 2015년 회원국 거시경제정책당국 공동선언문에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개 대상은 외화 매수ㆍ매도 총액이다. 다만 내역을 처음 공개하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은 6개월마다 6개월 전 순매수 내역만 공개하는 방식이 허용됐다. 김 부총리의 발언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베트남 등의 사례를 따라 6개월마다 개입내역을 공개하되 추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공표 주기를 분기(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로 투기의 빌미를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율은)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는 정부가 분명히 대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공개가 환율주권 포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IMF나 미국, G20과 대화하고 요구도 청취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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