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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인사 참사(Appointment fiasco)

입력
2018.04.21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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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2]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기식2]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고영권 기자

<4월 19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More rigorous vetting system should be created

보다 엄격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Governor Kim Ki-sik resigned Monday, two weeks after he was inaugurated as the top financial regulator. The reason is that his donation of political funds to an institute he headed was illegal.

취임 2주일 만에 금융감독원 김기식 원장은 사퇴했다. 그가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에 정치 자금 기부가 불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The controversy over Kim’s appointment seems to be over; however, in reality it is not. Rather it is the beginning of a new debate over who will lead the FSS. As the regulator’s position requires a high level of integrity and expertise, President Moon Jae-in will find it more difficult to choose a new candidate.

김 원장 임명과 관련한 논란은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누가 금감원을 이끌지에 관한 새로운 토론의 시작이다. 금감원장의 직책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새 원장을 인선하는 일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In fact, Moon and his staff brought about the problem. They failed to go through a vigorous vetting process for Kim. In this sense, they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ppointment failure.

사실,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이 인사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들은 김 원장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More worrisome is the presidential office had not listened carefully to opposition lawmakers who questioned Kim’s qualifications. The office just tried to dismiss the lawmakers’ attack on him as only the usual political offensive against any presidential appointee.

더욱 우려되는 것은 청와대가 김 원장의 자질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단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대한 의례적인 정치 공세라고 무시해왔다.

The controversy had deepened over Kim’s alleged overseas junkets and the political fund donation. However,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Cho Kuk and other officials only repeated that Kim’s appointment was proper.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과 정치 자금 기부 의혹으로 논란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다른 청와대 관리들은 김 원장의 임명은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을 뿐이다.

Kim might have appeared to be the right person to lead the FSS. He was a civic activist-turned lawmaker serving from 2012 to 2016. He joined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one of Korea’s lea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a founding member in 1994.

김 원장은 금감원을 이끌 적임자처럼 보여왔었다. 그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2012~2016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한국의 주요 비정부기구(NGO)의 하나인 참여연대에 1994년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He had long been recognized as an activist advocating citizens’ rights as well as oppos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hands of family-run chaebol. During his four-year tenure as a lawmaker, he also worked hard to fight against the established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김 원장은 오랫동안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가족 경영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반대해온 시민운동가로 인정받아 왔었다. 국회의원으로 4년간 재직하면서, 그는 기존의 정치 및 경제 질서에 맞서 열심히 싸워왔다.

But now he was found to have followed the “old ways” of lawmakers by going on overseas business trips three times sponsored by the Korea Exchange, Woori Bank,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그러나 지금 그는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외유성 출장을 세 번이나 다녀와 국회의원의 ‘구태’를 답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How could Cheong Wa Dae keep on defending Kim befor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concluded that he violated the Election Law by donating his remaining political funds to the Korea Institute for the Future, which he led? The presidential office deserves only blame for the poor screening job on Kim. It must have believed that he “strikes the same chord” with the liberal Moon administration.

그가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에 쓰다 남은 정치 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청와대는 어떻게 계속 김 원장을 옹호할 수 있었던 것일까?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부실한 검증 작업에 대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청와대는 진보 성향의 문재인 행정부와 김 원장이 ‘코드가 맞다’고 믿어왔음에 틀림없다.

Appointing the right person to the right place guarantees the success of any organization. This matters much more for naming Cabinet ministers and regulators. Any new government’s policy failures usually start with its inability to pick qualified figures with expertise and integrity.

조직의 성공은 적합한 인사를 적소에 임명하는 것에 달려 있다. 적재적소는 장관과 감독기관 수장의 임명엔 더더욱 중요하다. 대개 새 정부의 정책 실패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자질 있는 인사를 임명할 능력이 없을 때 시작된다.

The Moon government has shown it is no different from previous administrations. Moon was elected president on the promise of rooting out accumulated evils after the impeachment of his predecessor Park Geun-hye. Now, he should go all-out to deliver on his promise. Don’t forget the cries of the candlelit protesters for change.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은 전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후 적폐청산의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변화를 갈망하는 촛불집회 시위자들의 외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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