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주민 서울청장 고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하자, 야당들이 일제히 특검을 받으라고 민주당을 압박하면서다. 특검을 놓고 벌이는 기싸움이 이번 사태의 정국파장을 가늠할 최전선이 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최순실 특검’을 우리가 받아들였듯 야당의 특검 주장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이미 김정숙 여사까지 연루 의혹이 나온 터에 문 대통령까지 문제가 된다면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도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된다”고 정권 정통성 문제까지 언급했다. 한국당은 이날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는 한편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문재인 대선 캠프와 드루킹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제 특검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바로 제출하고 여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석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만들자”며 야4당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김경수 의원이 말도 자주 바뀌고, 경찰은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역시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마련한 특검법안을 평화당에 넘겨 공동발의하는 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의 특검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얘기는 하겠지만 그건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받는 것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검 요구에 대한 대응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할 경우 논란이 갈수록 거세져 6ㆍ13 지방선거까지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시급한 국회 현안들도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야4당이 공히 요구하는 사안인데다 부실수사 의혹까지 겹쳐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도 마지막까지 특검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 스스로 특검 수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언급한데다, 수사 주체인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민주당이 명분싸움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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