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50%를 밑돈밑돈 것 나타났다. ‘고시낭인’을 없애기 위해 로스쿨을 만들었지만, 불합격자가 갈수록 누적되면서 오히려 ‘변시낭인’을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제7회 변시 합격자 수를 1,599명(총 응시자 3,24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만 놓고 보면 지난해(1,593명)보다 6명 늘어났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9.35%로 전년도 51.45%보다 2.1%포인트 떨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시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1,500명)로 하자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합격자들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906명과 693명으로 56.66%와 43.34%를 차지했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합격자의 49.44%인 787명이다. 로스쿨 입학기수별로는 1,616명이 응시한 7기가 1,128명의 합격자를 내 가장 높은 합격률(69.8%)을 기록했다. 11명이 응시한 1기에서는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나오지 않았다.
2009년 입학한 로스쿨 1기생들이 2012년 치른 제1회 변시의 합격률은 87.25%였지만 이후 매년 떨어져 작년 제6회 때는 51.45%까지 내려 앉았다. 입학정원 2,000명인 현 기준이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합격률이 2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 측은 “변시 합격자 수를 늘려 로스쿨 제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오히려 변호사 수를 1,0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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