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예비후보 등록
진보 분열? “지켜보자”
“남북대화 ‘외교’ 큰 진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현재 만 19세 이상인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18일 오전 수원 남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주체가 선거를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생과 교사들에게 (교육감을 뽑을) 선택권을 줘야 하지만, 공무원인 현직 교사는 지지후보와 정책에 대해 견해를 밝힐 수 없도록 제한돼 있고 학생은 미성년이라 아예 그 권리조차 없는 상태”라며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춰 최소한 고교생이라도 미래교육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후보간 ‘런닝메이트’ 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육이 퇴보하는 개악 중 개악이 될 것”이라며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분열로 인한 교육감선거 패배를 우려하는 진보 교육계의 속앓이에 대해선 “(선거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지켜보자”면서도 교육을 진보ㆍ보수로 나누는 ‘이분법’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자타 공인하는 진보적 인사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그것이 진보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편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교육은 정치처럼 진보이고 보수를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달 초 예비후보로 등록한다는 구상이다.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두고는 북미ㆍ북일ㆍ남북미ㆍ남북중 정상간 회담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으로 남북대화를 이끌었던 그는 “김대중 정부 때는 국정원이, 참여정부에서는 통일부 중심으로 남북정상을 준비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교라인이 중심이 돼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남북대화도 ‘외교’라는 관점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핵개발에 성공했다는 그들의 발표를 전제로 한다면, 북한이 이제는 경제사회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의 입장과 태도가 바뀔만한 때가 완성이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국제사회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진행될 북미정상회담은 ▦종전선언 ▦회담 정례화 등을 이루는 첫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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