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ㆍ일본 올림픽 열리는 해
기한 설정으로 비핵화 압박 취지
한미일 3국에서 2020년까지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2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해 북한에 확실한 비핵화를 압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每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단기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의도로 3국 간에 이러한 내용의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 체제 보장을 패키지로 일괄 타결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에 설명하고 있다”며 ‘2020년 여름’을 목표 기한으로 언급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 1기(2021년 1월까지) 중에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게 끌려 다니기 않기 위해서는 기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20년 도쿄(東京)하계올림픽 때 일본 방문을 검토하고 있고, 2020년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2020년까지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18일(미국 현지시간)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면서 이 같은 방안도 함께 거론할 수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비교적 짧은 2년이란 기한을 설정한 것은 과거 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하고 경제 원조를 받은 뒤 합의를 파기하는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를 밝힌 바 있어 북한이 이 같은 방안에 응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할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이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에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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