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출범한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임금 격차 해소 운동에 대기업을 참여시킬 유인책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동반위 예산 확충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기홍 동반성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기 동반위 출범식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은 대ㆍ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해소에 있다”며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동반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우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동반위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협약‘ 체결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 동반위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담긴다.
동반위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을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에 임금 격차 해소 운동 참여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 운동에 참여해 실질적 성과를 낸 대기업에는 정부ㆍ공공기관 발주 공사와 조달사업 참여 배려, 정부 포상을 통한 격려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동반위의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이 계획대로 성과를 거둘지 회의적이다. 동반위는 올해 안에 최소 10~15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동반위 참여 대기업 중 이날 협약 체결을 약속한 기업은 없다. 또 동반위가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인센티브도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말로 바닥나는 동반위 예산 확충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동반위는 한해 58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는데 이 중 40%인 20억원을 대기업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의 예산 지원은 올해로 종료된다. 권 위원장은 “대기업의 협약 참여,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것”이라며 “동반위 예산안도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연말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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