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미국 공화당 가드너 상원의원, 개성공단 지원ㆍ재개에 날 세워
“김정은, 비핵화 구체적 조치 또는 아예 철회해도 게임 체인저 될 것”
미 의회의 한반도 관련 여론을 주도하는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상원의원이 다음 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북 매파성향으로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인식하면서 김정은과의 회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맹의 틀을 벗어난 어떤 것도 남북 사이의 적절한 대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전에 북한을 향해 미국의 강경한 비핵화 원칙을 설명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 약속 없이 남북 정상이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협력에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 자금의 약 70%가 북한의 무기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됐다고 인정한만큼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대북 제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과 만날 때마다 인권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김정은은 듣기 싫겠지만 그렇다고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북미 회담의 향방을 가늠할 ‘게임 체인저’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꼽았다. “김정은이 자신이 밝힌 비핵화 의지를 실행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보여주거나, 반대로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철회하는 것 모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둘 중 어떤 상황이 됐든 미국은 최대압박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지키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믿게 된다면 회담은 열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미회담 전 북한이 성실히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는지를 보고 싶다며 “정상회담 전에 사찰단을 허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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