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사망자(실종자 5명 포함)를 낸 세월호 참사는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침몰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초기 대응과 원인 조사 등이 부실투성이였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기 격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실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지만 위원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운영됐다. 1년 9개월간 공식 활동을 한 셈이지만 특조위에 따르면 실제 조사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했다. 당시 정부가 조사기간을 7개월 정도 단축시켰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데만 3개월이 걸렸다. 게다가 정부는 특조위 활동 초기 6개월 간 정원 115명 중 30명을 채워주지 않았고, 예산도 신청액(159억원) 대비 절반 수준(89억원ㆍ2015년 기준)으로 줄였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두 명의 부위원장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사퇴하기도 했다. 특조위의 11개월은 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훼방으로 인한 소모전의 연속이었다.
때문에 지난달 출범한 2기 특조위는 침몰 원인, 참사 직후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지 않았던 이유 등 참사의 실체와 함께 당시 정부의 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위원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사로 단원고 2학년이던 아들 준형군을 잃은 아버지 장훈(세월호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씨는 16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특조위의 황전원 위원에 대해 “특조위 당시 조사 방해를 했던 분인데 2기 특조위에 다시 와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셀프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기 특조위는 구조를 안 한 이유, 그리고 1기 특조위를 방해했던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묘연했던 7시간 행적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온 것에 대해 장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유가족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10시 20분까지 잤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잠이 죄인가요’ 이렇게 나와 버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자고 있었던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때까지 청와대(의 대응 체계)가 돌아가질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부재 중에도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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