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회담에 시리아 영향 촉각
“北 되레 핵 의존 심화” 의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3일(현지시간) 시리아 공습이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시리아 공습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는 아니지만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트럼프 정부가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방향이 어디로 튈 지는 불확실하다.
화학무기 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타격을 가한 시리아 공습 작전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수면위로 올랐던 북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의미하는 ‘코피 때리기’ 와 유사하다. 북한 역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미국의 레드 라인을 넘으면 전면 공격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제한적 타격의 응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는 셈이다. 실제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담당했던 정치평론가 마크 티센은 시리아 공습 전인 12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시리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이란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북한도 지켜볼 것이다”며 “북한이 ICBM을 계속 추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기 위해 군사 타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군사 행동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포기를 이끄는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기간 단행한 시리아 공습이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를 이끌었다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리아 공습이 오히려 북한을 핵무기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타결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정반대 분석도 나온다. 정보 분석기관 스트래트포의 로저 베이커 부회장은 CNN에 “시리아 공습은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한 이유를 보여준다”며 “북한은 핵 보유로 이런 응징 타격의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관련해 시리아 사례를 내세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미국의 군사 작전이 중동 지역에서 그간 여러 차례 단행됐기 때문에 북한에 새로운 변수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나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의 몰락 사례는 그간 북한의 핵무기 집착의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같은 사례 속에서도 비핵화 협상에 나선 만큼 제한적인 시리아 공습이 북미 정상회담의 판을 흔들 정도로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것이다. 중동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도 달라 북한과 시리아 상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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