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명에 1조5000억원 지금
1분기에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62만8,43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58만7,876명)보다 6.9%(4만557명) 늘어난 수치다. 더구나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1조4,9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5억원(16.0%)이나 증가했다.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이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그만큼 급증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 최근 고용시장은 악화일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지난 1월(102만명)과 2월(126만5,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100만명선을 웃돌았다. 3월 기준 실업자수로는 구직기간을 4주로 설정해 조사하기 시작한 1999년6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반면 취업자 증가 폭은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31만6,000명)과 비교해 크게 저조하다.
이 같은 일자리 충격은 건설경기 부진,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직간접적 영향으로 미치는 도ㆍ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의 1분기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9만8,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고용 확대를 견인한 건설업 취업자 수도 같은 기간 6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1분기 증가폭(13만6,000명)과 비교해 반토막 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늘고 실업급여 상ㆍ하한액이 인상되는 등 ‘사회안전망’이 확대된 결과, 실업급여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단순하게 고용시장 악화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299만6,438명으로 1년 전(1,270만202명)보다 30만명 남짓(2.3%) 증가했다. 그러나 3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와 실제 수령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3.1%, 8.3% 늘어났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실업급여 수령자 증가 폭이 더 크다. 1분기 실업급여 수치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사회안전망 확대보다 고용시장 악화가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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