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예측
“청와대 옥상 태양광사업 개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채익(울산 남구갑)의원은 13일 오전 8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태양광 사업 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청와대가 한국전력의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이 참석한 회의 결과 등을 한국전력 직원이 보고서로 작성, 이를 통해 청와대측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시민 단체 출신들이 만든 협동조합을 밀어주려 한국전력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아울러 한국전력의 지난해 4ㆍ4분기 순손실이 1조 2,000억원에 육박하고 전 정부에서 90%였던 원전가동률이 50%대로 주저앉았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전기부족사태와 전기요금 인상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의 주요 발전원인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리를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의 비현실성을 인식하고 백지화시켜야 하고 청와대의 태양광 사업 개입 부분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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