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 해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컨벤션센터에서 므누신 미국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과 10월에 이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지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새롭게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만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대미 무역흑자는 기준인 200억 달러를 넘는 230억 달러, 경상흑자는 미국 측 제시안인 ‘GDP 3%’를 뛰어 넘는 5.1%였다.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GDP 대비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이 0.6%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