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경찰 정보활동 개혁안’에 대해 “경찰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현재 유포된 내용들을 포함해 현재 논의 중”이란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13일 입장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경찰개혁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인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안’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라면서 “이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안이 아닌 소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전체회의 상정을 위해 마련한 초안”이라고 밝혔다. 또 “초안에는 경찰청에서 수용하기 어렵거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소위 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위원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는 경찰 정보활동에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사찰 활동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근본 개혁을 요구해 왔다.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소위원회 초안에도 정당과 언론사,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조직에 대한 경찰 정보관의 상시 출입 중단 및 집회·시위 관리 관련 기능을 정보국에서 경비국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경찰의 권한남용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정보보고 내용을 ‘전부 보관’ 원칙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민간조직 상시 출입 중단과 정보경찰 인력 감축, 법령에 근거한 경찰 정보활동 통제와 사찰 등 불법행위 처벌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요구안 상당수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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