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사고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전담할 ‘해양교통안전공단(가칭)’ 설립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 필요성을 논의하고, 국내외 해상 교통정책 동향을 공유한다.
정유섭 의원은 지난해 12월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교통안전의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고 점검, 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 기관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최근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해양 사고가 동반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해양교통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낚싯배 이용자는 2007년 199만명에서 지난해 415만명으로 증가했고, 여객선 이용객은 같은 기간 1,263만명에서 1,690만명으로 늘었다. 해양사고 역시 2015년 2,101건에서 지난해 2,582건으로, 이에 따른 사망ㆍ실종자 수는 100명에서 145명으로 각각 늘었다.
정부는 1981년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되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육상 교통사고건수는 1996년 26만5,052건에서 2016년 22만917건으로 줄었다.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1만2,653명에서 4,292명으로 감소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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