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간 므누신 재무장관과 전화통화
지난해 줄어든 대미 무역수지ㆍ경상수지 설명
김동연 부총리 겸 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하며 “우리나라는 미 환율보고서 상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므누신 장관과 15분 간 전화 통화에서 “우리 외환정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 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는 원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통화는 오는 15일 전후로 예정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동향 등을 므누신 장관에 설명하고 미 교역촉진법에 의거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우리나라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역촉진법 상 지정 요건은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일방향 외환시장개입 등이다. 이 가운데 세 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면 환율조작국으로,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미 환율보고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독일, 스위스가 두 가지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중국과 대만은 각각 1개 요건에 해당됐지만 미국은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2016년 277억달러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에는 200억달러 이하로 줄었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다른 대미 무역흑자국보다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에게 “이런 점들이 4월 환율보고서에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국 재무장관들은 임박한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내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도 정책 협의와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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