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위원, 각계 의견 수렴해 확정
복지ㆍ노동부장관 등 비전문가 포함
의견 첨예… 묘수 찾기 쉽지 않을 듯
교육부가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사실상 총 망라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부치면서 공은 21명의 위원들에게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4개월 남짓.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쟁점 하나 하나가 첨예할 수밖에 없는 국가대계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교육부가 11일 내놓은 ‘대학입시제도 이송안’은 국가교육회의의 숙의ㆍ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략적 기틀이 다져지고, 이는 다시 교육부에 제안돼 고교체제개편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함께 오는 8월 말 ‘교육개혁 종합안’으로 발표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일정을 다음주 중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입 개편 논의가 다시 첫 발을 뗐지만 교육계가 만족할만한 방책이 제시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21명의 위원 중에는 현직교사나 학생ㆍ학부모 대표, 입시전문가 등이 전혀 없고 대학 교수나 교육부ㆍ교육청 관계자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교육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교육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9명에 포함된 것 또한 전문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가 약속한 ‘8월 확정ㆍ발표’ 시한까지 겨우 4개월 남았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는 이송안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부터 과거 원점수제 회귀까지 사실상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의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가교육회의 논의에 따라 전혀 다른 모형도 나올 수 있다”며 ‘열린 안’까지 강조한 터라 논의 과정에서 예상 밖의 쟁점이 불거져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교육부가 “부와 장관의 특정 의견을 꼽아 국가교육회의에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으면서 ‘교육부 책임회피론’까지 들끓는다.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거센 반발에 1년을 미루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던 것처럼, 교육부가 이번에도 국가교육회의 뒤에 숨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핵심 쟁점에 대해 나열만하고 모든 결정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크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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