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11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논의를 요청한 주요 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대입 선발시기 개편, 수능 평가방법 등이다.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8월에 최종 결정된다.
먼저 공론화 과정으로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대입 시안은 원전 때처럼 단일 사안에 대해 찬반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입과 관련한 쟁점을 모두 망라해 놓고 여러 시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적정 비율을 제시하라는 내용이다. 입시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없으면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교육부가 복잡하고 민감한 대입제도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공론화라는 방패 뒤에 숨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핵심 쟁점을 파악할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의장을 포함해 21명의 위원 중 당연직 9명은 교육과 관련 없는 정부부처 관료들이고 학계ㆍ교육계 인사는 11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민간위원들 중에 입시전문가나 현직 교사가 없어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결론이 나올 우려도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미래의 교육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기구이지 당장의 교육 현안을 논의해 결정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더 한심한 것은 교육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교육부가 수능 평가방법으로 제시한 전과목 절대평가(1안)와 수능 원점수제 도입(3안)은 전혀 반대되는 성격이다. 수능 원점수제는 대학 서열화 조장 논란으로 이미 폐기된 개념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절대ㆍ상대평가 혼용(2안)이 대안이 돼야 하는데 온갖 안을 나열해 놓고 있으니 답답하다. 학종과 수능 간 비율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세운 교육정책 기조는 학생부 강화, 수능 축소였다. 학종에 대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지가 언젠데 여태껏 손 놓고 있다 정책방향을 되돌리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니 혼란이 커지는 것이다.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접한 학부모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막막하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교육당국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긴 안목이 없으면 쉽게 흔들리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교육부 무용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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