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회담… “역사적 기회” 공감대
비핵화ㆍ평화정착 공동 목표 확인
고노 “남북회담서 납치 문제 다뤄달라”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 계기
청사진 위한 국장급 협의 착수키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있을 때까지 압박이 지속돼야 한다.”(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
“대화 모멘텀(동력)을 유지하는 게 비핵화에 매우 중요하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일 양국 장관이 11일 서울에서 만나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지금이 ‘역사적 기회’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도 재차 확인했지만, 방법론을 놓고 미묘한 의견 차이를 노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와 북한ㆍ북핵 문제를 위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은 우선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이 시기가 매우 관건적 시기이자 분수령이고 역사적 기회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관건적 시기’라는 표현은 강 장관이, ‘분수령’이라는 표현은 고노 장관이, 역사적 기회라는 표현은 두 장관이 같이 썼다”고 밝혔다. 그는 “(두 장관은) 중요한 시기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양국이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고노 장관은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ㆍ압박은 지속돼야 한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로 요약되는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문제, (일본인) 피랍자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본의 기본 입장을 (남북 정상회담 때) 북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회담에서 고노 장관이 강 장관에게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안고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꼭 다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강 장관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기까지 대북 제재ㆍ압박은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고노 장관 발언에 동의한 뒤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따로 갈 수 없다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인식 하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장관은 “북한이 대화 중에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대화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는 게 비핵화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납북자 문제와 핵ㆍ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해 달라는 고노 장관 요청에 대해 “납치자, 이산가족 문제 등은 모두 인도적 문제”라며 “우리로서는 이런 인도적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 단계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포괄적 의제 외에 어떤 구체적 사항이 의제 테이블에 올려질지 알 수 없다”고 첨언했다.
고노 장관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고, 조속한 비핵화를 위한 한일 및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이달부터 이어지는 미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일 간 정보 공유 및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의견 조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노 장관은 이날 강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도 면담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양 장관이 올 10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 발표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1998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은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양 정상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강 장관은 “올해 10월 (양국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이 계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체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고노 장관도 “학생 시절 워싱턴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식사 대접을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고노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개괄적으로 말하자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소개했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고노 장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그에 대해 강 장관은 강하게 반박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고노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예방, 국립현충원 참배, 한일 외교장관 만찬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으로 돌아간다. 고노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8월 취임 뒤 처음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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