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 정치권도 합세
조선경기 불황, 줄도산 위기
전남 영암군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지정을 신청했다. 목포와 영암 등 지역 정치권도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조선업종 2차산업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불국가산단의 심각한 고용위기와 일감부족 등으로 영암과 목포지역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전날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고, 직업훈련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출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고용지원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위기지역 일자리창출 등 효과와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
대불국가산단은 지난 2016년 7월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영암군과 목포시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박 및 보트건조업종이 지정돼 조선업종 퇴직자 창업지원, 조선업희망센터 설치운영, 조선업 퇴직자 가족지원공부방 등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영암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평균보다 5% 이상 낮고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1년간 20% 이상 증가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전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조선업 침체로 목포와 영암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2016년 12월 이후 고용이 48.8%나 급감하고 조선관련 중소기업체가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대불산단을 끼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 되어 있는 목포와 영암지역만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두 지역을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특별고용지원금과 사회적경제 통합 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투자유치기업 맞춤형 직접일자리 지원, 조선업퇴직자 심리안정 및 전직취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발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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