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2023년 개교 목표로 추진된다. 이 학교는 지난 2월 폐교한 서남대가 있던 전북 남원시에 들어 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올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2022년이나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ㆍ외상ㆍ감염ㆍ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폐교한 서남대가 있는 전북 남원시에 세워질 예정이며 학년별 정원은 서남의대 정원과 같은 49명이다.
학생 모집시 시ㆍ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농촌이나 도서지역에 사는 학생이 입학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전액과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각 시ㆍ도로 배치되어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한다. 복무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손일룡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9년간 의무 복무하는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한다. 학생들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북 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 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받게 된다.
다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고교 졸업생이 가는 의대 형태가 될지, 학부 졸업생이 가는 의학전문대학원 형태가 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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