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 공무원에 대한 D사의 조직적인 금품 로비활동(본보 6일자 16면)등이 말썽을 빚고 있고 있는 가운데 D사가 안동 등 경북북부지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도내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로비영향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D사가 현재 독점공급구역인 안동, 영주, 예천, 군위, 봉화, 의성 등 경북북부지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도시가스가구는 총 7만8,000여가구에 연간 1억3,600㎥을 공급하며, 요금은 1㎥당 644원이다.
이에 반해 S사가 독점 공급하는 영천시와 경주시 등 경주권역은 10만여 가구에 연간공급량이 1억7,000만㎥이며, 요금은 1㎥ 627원이다. 또 Y사가 독점 공급하는 구미권(김천 상주 문경 등 포함)과 포항권역은 각각 24만8,000가구(연간 공급량 5억200만㎥)와 18만2,500가구(4억200만㎥)로 공급가는 1㎥당 각각 622원과 624원이다. 즉 안동 등 북부권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경북도내 다른 지역보다 17원에서 최고 22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와 D사측은 이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은 관로매설투자비 등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이 대도시지역보다 비싸며 특히 산악지대나 오지지역이 가장 높아 단순 비교로 평가할 수 없다”며“ 경북북부지역은 오지구간이 많아서 당연히 다른 권역보다는 비용단가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도시가스 요금은 회사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물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D사의 이 같은 주장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규모가 비슷한 경주권과 비교하면 북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이나 오지지역 등이 많다고 하나 북부권은 관로매설비를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점 등에 견주어 17원의 가격차는 상대적으로 엄청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관계자 A씨는 “도시가스는 현재 권역별로 독점공급체계라 추가요금 1원에 따라서도 회사경영수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1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가격결정시에는 회사측이 전사적으로 매달릴 수 밖에 없다“며 ”1㎥당 20원정도의 차이는 엄청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 자료를 정확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도시가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회사측에서 관로를 매설하고 그 비용을 가격에 포함 시키는 게 원칙인데 자치단체로부터 관로 매설비를 크게 지원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북부권 도시가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하다“며 ”특히 관로공사지원 예산의 경우 실제 공사비보다 높게 지원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자만 배 불려 준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실제 D사가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연간 공급량은 1억3,600㎥로 20원을 더 받으면 1년에 무려 27억여 원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관계자도 “도시가스 요금결정의 형식적인 절차는 산자부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전국이 비슷하다. 즉 외부 전문가90%와 공무원 10% 수준의 위원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독점공급으로 가격이 바로 회사경영 수지와 직결되는 만큼 1원이라도 더 높게 책정 받기 위해 각종 로비활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한편 D사가 독점 공급하는 경북북부지역에 최근 도시가스 관로 매설 보조금이 집중 지원 됐으며 일부 지역은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으로까지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도시가스소외지역사업’을 빌미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D사 도시가스 관로매설 등 각종 공사에 23억여 원을 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비가 분배되면 해당 시군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예산을 추가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D사로 흘러간 보조금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안동시의 경우 2015년 풍산읍 도시가스 관로 사업에 6억여 원을, 2017년 남선면 일대 관로사업에 15억여 원을 D사에 보조해 줬다. 2015년부터 시작된 ‘도시가스소외지역사업’은 D사가 50%를, 경북도와 해당 시군이 50%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공무원 상대 대규모 로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혜성 예산지원’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김모(58ㆍ안동시 안기동)씨는 “도시가스사업은 수익자부담이 원칙인데, 경북도와 일선 시군이 대규모 예산을 지원해주면서도 가격까지 높게 책정해주면 D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며 “산간오지를 참고로 해도 안동권과 경주권은 비슷한 수치인데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경주권의 2~3배에 가까운 포항, 구미권 지역과는 가격이 4~5원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D사와 경북도, 일선 시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자부 도시가스 공급비 산정기준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소외지역사업을 시작한 것이지 업체 배 불리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권기웅기자 lucy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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