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청서 공청회 열어 관계자 의견 수렴
지난해 말 착수한 연구용역 이달 마무리
충남도가 시기상조 여론 등에 떠밀려 10년 가까이 끌어온 복지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착수한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이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역은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 맡아 충남복지 현황 및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재단 설립 타당성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재단의 역할과 기능ㆍ단계별 사업ㆍ조직 운영 등 최적의 방안도 모색한다.
도는 또 12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복지지설 종사자와 전문가,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선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설명한 뒤 전문가 토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연구용역 최종 결과와 공청회 결과를 도 출자출연기관설립심의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 받은 뒤 조례 제정을 거쳐 복지재단 설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저출산고령화시대 복지환경에 대응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전국적으로 대전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7곳, 천안시 등 기초지자체 38곳에서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복지재단 문을 열 예정이며, 세종시도 행안부 심의를 통과하는 등 설립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도는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비중이 증가하는데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도민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아 주민 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0년 복지재단 설립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도의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민선5기와 6기에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최소 필요 예산은 법인 설립 자산 100억원, 연간 운영비는 10억원 정도로 판단했다.
공론화되던 복지재단 설립 문제는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고, 복지사업은 대부분 국비로 이뤄지는 만큼 지방에서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떠밀려 수년 간 지지부진했다.
도는 하지만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조직의 필요성 등을 논리로 내세우며 전문 용역을 시작하는 등 복지재단 설립 기초 작업에 본격 나섰다.
박남신 도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재단은 사회적 인프라와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설립 절차를 마무리해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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