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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적폐 청산 관련 중하위 공직자 불이익 안 돼”

입력
2018.04.10 13:3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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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다”며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명백한 위법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각 부처별 적폐청산 과정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잘못을 지적하며 바로잡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들은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며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책으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며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번 사건을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단지 수거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서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생활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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