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자” “옮기자” 선거 때마다 요동치는 ‘신공항 갈등’

#낙동강 전선은 ‘공항 대첩’

與 “소음 대책 없는 공항은 적폐”

野 “에어시티로 대규모 개발해야”

김해신공항 건설싸고 찬반 충돌

수원선 ‘軍공항 이전’ 쟁점 들썩

#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

천문학적 예산ㆍ지역갈등 사업 불구

툭하면 공항 이전 등 공약 쏟아내

정치권 포퓰리즘 행태 비난 목소리

5일 경남 김해시청 앞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반대 집회에서 류경화 김해신공항건설반대주민대책위원장이 김해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보고서를 찢어 내던지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병수 부산시장 등과 함께 지난 2월 경남 김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을 국제에어시티로 개발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해=뉴스1

공항(空港) 문제가 6ㆍ13 지방선거를 뒤흔들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명운을 걸고 맞붙고 있는 부산ㆍ경남(PK)은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공방이 벌써부터 뜨겁다. 경기 수원에선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가 수원ㆍ화성 간 소지역주의와 맞물리며 선거판을 뒤흔들 조짐이다. 여야의 ‘적자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구ㆍ경북(TK)과 호남에서도 대구공항ㆍ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논란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히 소음피해와 안전문제 등을 부각시키며 적폐청산의 연장선상으로 공항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대규모 개발공약을 쏟아내길 반복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6ㆍ13 지방선거 최전방인 ‘낙동강 전선’은 여야 간 ‘공항 대첩’이 예상될 정도로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부산시장ㆍ경남지사 후보는 물론 인근 기초단체장 후보 등도 가세해 김해신공항 건설 중단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곳곳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정책 결정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개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 인근 산봉우리를 깎는 비용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추대된 김경수 의원도 “제대로 된 소음 대책 없는 신공항 건설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은 ‘김해 국제에어시티’ 건설이라는 대규모 개발 공약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김해신공항 주변에 호텔ㆍ카지노ㆍ쇼핑몰 등을 유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소음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월 김해를 찾아 “정부는 신공항이 건설돼도 소음피해 증가는 미미하다고 발표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소음영향 분석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김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부산시장 측도 “일부에서 표를 의식해 신공항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지역의 숙원 사업인 경기 수원의 군공항 이전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서해안변의 화성 화웅지구를 공군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자 최종 결론을 미루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서 군공항에 딸린 탄약고에 미군이 사용하는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된 사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을 파고 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인근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 갈수록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이 문제를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화성 병점과 동탄 신도시의 경우 현 수원공항의 영향권에 포함돼 있어 공항 이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서해안변의 화성 화웅지구 지역민들은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화성 여론을 분열시켜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야의 정치공학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공항 신규 건설 및 이전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항 신설이나 이전 문제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데다, 지역 간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사업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매몰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경우 2002년 대선에서 쟁점이 된 이후 정권을 거치면서 심한 부침을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이름을 바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지만, TKㆍPK 간 갈등만 키우다가 2011년 백지화됐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재추진을 공약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6월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건설계획을 재론하려면 보다 책임 있고, 정교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 일지. 강준구 기자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