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삼성증권 직원 도덕적 해이 분노, 엄벌에 처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거래 사건과 관련, “증권사 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 질문에 “증권사 내부 시스템 및 공매도 문제를 점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배당오류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주식 차입 없는 공매도)와 실제적으로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며 “과거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증권사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파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서 아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공매도 폐지 여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여부를)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제도 폐지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공매도는 (합법인) 차입 공매도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며 일단 거리를 뒀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매도를 투자기법의 하나로 허용하고 있고,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가격조정 역할 등의 순기능도 발휘한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