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 일촉즉발의 엄혹한 상황에 놓였던 한반도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화끈한 제의와 화답으로 정상회담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정책을 평가하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열쇠를 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꼭 성공시켜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고, 문 대통령의 강력한 대화 추진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세 정상들의 회담이 성공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절대 필요하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목적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해 체제안전을 보장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핵무기 보유자체가 이를 응징하려는 미국 등 강대국의 공격 대상만 될 뿐 안보위협 요인이라고 판단했으리라 믿는다. 북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 등에 의한, 예방 차원 선제공격의 명분이 사라진다. 김 위원장은 7년 간의 통치경험으로 정권안보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체득한 듯하다.
북이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다. 소위 적대국인 미국과의 정상적 국교관계와 6.25 전쟁 이후 유지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보장 받으려 할 것이며, 시급한 민생고 해결과 경제 발전을 위한, 한·미·일·중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3년 3월, 6자 회담 개시 이후 세 차례의 합의를 파기한 전력으로 국제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다. 회담의 성공을 바란다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이행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4월 11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 13기 제 6차 인민 대의원 대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명시되어 있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밝힐 좋은 기회가 됨과 동시에 회담 결과를 불신하는 한미 양국의 냉소적 여론을 잠재우는 효과도 가질 것이다.
또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을 북한을 경유토록 제안하는 것도 좋은 선물이다. 북한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가스발전소 건설에 유리해 남북이 윈윈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미국 정치는 여론 정치다.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전은 재임 중 업적을 평가하게 된다. 당장 11월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고 호언했던 그가 북미 회담에 임하는 자세는 의욕적일 것이다. 성공적 핵무기 폐기를 위한 북미 회담을 기대한다면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민생고 해결을 위해 제한ㆍ한시적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완화하는 것도 정상회담 성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인권보호 정책이다.
힘에 의한 압박보다 평화를 추구하는 상생의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의 있는 협상조정,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력과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양보가 결합되면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꼭 성공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봉구 전 국회의원ㆍ남북신뢰회복추진협의회장ㆍ대한민국헌정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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