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세우기 통한 선거운동 우려
입법예고 기간도 8일 간 ‘맘대로’
4실 15과 4사업소 ‘5과 증가’
5ㆍ6급 등 무더기 승진 비난 일어
오는 6ㆍ13 지방선거를 두달 앞두고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가 간부급을 대거 늘리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군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을 크게 단축해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신안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정절차법 제43조 규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안군은 법 규정을 무시하고 8일간 단축 입법예고 하면서 군 의회와 신안공무원들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안군 조직개편안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는 조직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현재 3실 9과 6개 사업소를 4실 15과 4사업소로 확대하고, 5급 사무관 5명 승진 등 정원 49명을 늘리는 안이다. 군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 신안군은 공무원 정원 49명을 늘리면서 한 해 인건비도 4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놓고 군 의회와 공무원,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군청 행정조직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군 의회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 군수가 자신의 선거승리를 위해 공무원들로부터 줄을 세우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실제로 신안군청에서는 조직개편도 되기 전에 5ㆍ6급 승진자 명단이 나올 정도로 구체적이다. 신안공무원노조 조합원인 A씨는 “공무원들의 염원인 승진이 걸려있는데 왜 좋아하지 않고 조직개편을 반대하겠냐”며“선거를 앞두고 승진을 위한 공무원들이 금품이나 투표권으로 고 군수 측근을 접촉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5급 신규자리가 군수 부속실과 군민소통실이면 조직개편 논란 대상”이라며“선거 앞둔 승진인사는 공무원 줄세우기 통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 22개 시ㆍ군에서도 조직개편을 시도하다가 철퇴를 맞아 지방선거 이후로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고흥군의 경우 지난달 13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시도하다 군 의회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보류상태다. 지난달 27일 전국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는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조직개편의 졸속ㆍ밀실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부군수는 무리한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전남도는 물의를 일으킨 부군수를 즉각 복귀시키는 한편 부 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곡성군의 경우도 조직개편을 추진하다가 지방선거 후로 연기했다. 다만 구례군은 두개 과(5급ㆍ과장)를 신설하는 소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오재선 신안부군수는 “군의회 일정계획을 맞추다 보니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게 됐다”며“조직개편을 할 것 같으면 서두른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군청 실과장 회의도 3차례에 걸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부군수는 “승진 예상자 명단도 대부분 당사자들이 예상을 하다 보니 나오는 결과일 뿐이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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