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 논의 명단 제출 안해
복지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
대화 의사 있는 학회와 직접 소통”
이대목동교수 구속 따른 세규합
비급여 항목 이견 조율 등이 변수
‘문재인 케어 절대 반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의협 패싱’ 전망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의협의 저항도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최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3,6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논의할 분과협의체 추천위원 명단을 4월6일까지 넘겨 달라”고 최종 통보를 했지만 의협 비대위는 이날(8일)까지도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 그간 의협 비대위는 과목별 의학회나 개원의사회가 직접 복지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 왔다. 창구를 단일화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협을 거치지 않고 의학회, 개원의사회와 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방안, 이른바 ‘의협 패싱’을 공식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소통을 계속 시도하겠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어 조만간 대화 의사가 있는 의학회와 개별 접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6개 의학회 중 일부는 이미 복지부에 개별 협상 의사를 알려 온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단, 개별 협상을 벌이는 의학회는 의료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협상은 비공개로 할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의학회나 개원의사회가 정부에 협조적일 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을 계기로 의협이 교수나 전공의, 봉직의 등 그간 의협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의사 집단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 변수다. 그간 의협은 동네의원 개원의 중심이어서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약점으로 꼽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 등 의협 회원들이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대목동병원 구속 사태와 관련해 당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것도 의료계의 세 규합 차원으로 보인다.
의학회, 개원의사회와의 개별 접촉에 성공한다 해도 협상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부가 급여화하겠다는 비급여 3,600여개 항목 중 1,100여개는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비급여로 남겨 달라는 것이 의학회 등의 입장이다. 가령 흉부외과 개원의사회는 현재 비급여인 하지정맥류 수술법이 치료보다는 울퉁불퉁한 핏줄을 없애는 미용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남겨 두자고 강력 주장해 복지부가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 둘씩 비급여를 인정하다 보면 문재인 케어가 허울만 남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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