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9일 오후 첫 회의 개최
특위 위원장에 참여연대 출신 강병구 교수 유력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과세체계 개편 논의가 첫 발을 내디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9일 가동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첫 회의를 하고 민간 인사 중에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ㆍ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으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외부위원 등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강 교수는 최근까지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 TF 단장을 맡기도 했다.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참여연대 출신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보유세 등 과세체계 개편의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방향이다. 재정개혁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되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ㆍ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주택인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으로 유력한 강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재정학회가 ‘한국의 조세ㆍ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 발제문에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ㆍ거래세ㆍ양도소득세ㆍ임대소득세 등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하되 개편방향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임대소득과세 정상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향후 부동산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의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도 그는 참여정부 수준(1∼3%)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시사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80∼100%로 적용하면 최대 8조6,000억원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 등 보유세 인상을 줄곧 주장해왔다.
재정개혁특위의 세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된다. 논의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2019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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