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브루킹스에 1만달러 이상 지원
日기관 등 18곳, 국내는 4곳뿐
CSIS ‘韓, 10만~50만달러 등급’
日 정부는 50만달러 이상 그룹
#2
“연구 방향과 연관성 없다”지만
후원 많은 국가의 보고서 늘어
미 정책 우선 순위에 영향 미쳐
미국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 워싱턴 주요 싱크탱크에 대한 협력 및 공조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평균 4대1 수준의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엄청난 후원금을 앞세워 싱크탱크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지원 기금이 많지 않고 협력 분야도 한정적이어서 이들 싱크탱크 내 한국 연구기반은 일천한 상태다. 한미연구소, 한미경제연구소 등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부실관리 못지 않게 미 주류사회에 대한 여론 관리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워싱턴의 양대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한국계 기관과의 협력 수준은 일본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우 2016년 7월~2017년 6월까지 1만달러 이상 후원금을 전달한 일본 정부기관과 기업은 총 18곳이었지만 한국은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등 4곳뿐이었다. 후원 규모에서도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일본국제협력기구는 ‘25만~50만달러’ 그룹에 포함된 반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만~2만5,000달러’ 그룹에 머물렀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2016년 10월~2017년 9월 후원자 명단에서도 한국 정부는 ‘10만~50만달러’ 등급에 이름을 올린 반면 일본 정부는 50만 달러 이상 후원 그룹으로 소개돼 있다. 협력 분야도 일본이 경제ㆍ통상, 인재육성, 지역연구 등으로 다양한 반면 한국 정부는 지역연구 분야에 한정됐다. 후원 기업 면면을 봐도 한국에서 가장 후원금 규모가 큰 삼성전자가 6만5,000~10만달러 등급에 포함된 반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만~20만달러 수준으로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꽤 오래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2014년 외국 정부의 미국 싱크탱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며 분석한 기사에서도 한일간 격차가 확인된다. 이 신문은 당시 미국 싱크탱크 9곳을 대상으로 외국 정부와의 협력 실태를 분석했는데, 일본 정부 및 정부산하 기관과 제휴 관계인 곳은 브루킹스연구소와 CSIS, 저먼마샬펀드, 미주간대화(IAD), 스팀슨, 월드리소스 6곳에 달했다. 반면 한국 정부와 산하 기관은 브루킹스연구소와 CSIS, 저먼먀샬펀드, 월드리소스 4곳에 머물렀다. 신문은 “워싱턴 주요 싱크탱크는 후원금과 연구 방향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교 관계자들은 후원금이 많은 국가 관련 포럼과 보고서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책 우선 순위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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