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수도권 재활용 회수ㆍ선별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가 이번 주초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만3,000여 곳 재활용업체들이 참여하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한 가운데 환경부도 주말 내내 현장을 방문하며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계약을 맺는 1차 수거업체들이 매입단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일 환경부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에 따르면 주말 동안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안병옥 차관이 인천 재활용 쓰레기 처리 현장과 수거 중단 아파트를 방문했고, 직원들도 수도권 각 구청을 방문해 현장 대응에 나섰다. 자원순환단체총연맹 측도 수거 정상화에 미온적인 회원사들과 비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협의와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맹에 포함되지 않은 1차 수거업체들이 현장에서 폐비닐ㆍ폐플라스틱을 포함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언제 동참하느냐가 이번 사태의 최대 관건이다. 연맹 관계자는 “1차 수거업체들이 재활용품 매입 단가가 높아 이를 낮추지 않으면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말한다”며 “생활폐기물 처리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직접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등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수거업체들을 설득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이번 연맹의 협조는 고형연료(SRF)의 제작과 사용과정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생산자책임제활용(EPR)제도의 지원금 현실화와 대상품목 확대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SRF 활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SRF발전시설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라 규제 완화로의 선회가 쉽지 않다. 더욱이 EPR 지원금도 소진된 상황에서 조기지급 등이 이뤄지려면 제품이나 포장재 제조업체인 생산자들의 분담금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협력도 이끌어내야 한다.
연맹 관계자는 “회수ㆍ선별업체들이 수거를 해와도 결국 최종 재활용업체들도 이를 활용할 판로가 없으면 결국 쓰레기 대란은 재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