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자에 年 ‘1035만원+α’
1조7000억 들여 임금 격차 해소
창업 활성화에도 8000억 편성
“본예산 다 쓰기도 전에 추경안
추경 규모도 작아 실효성 의문”
정부가 5일 의결ㆍ확정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중 2조9,000억원은 지난달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미 올해 본예산(428조8,000억원)에 편성된 청년 일자리 예산(3조원)에 육박하는 ‘실탄’을 추가로 장전, 청년 실업이란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며 “2021년까지 에코세대(1991~96년생) 39만명의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이를 방치하면 이중 14만명이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2조9,000억원 가운데 1조7,000원은 소득ㆍ주거ㆍ자산형성 ‘패키지’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1인당 연간 ‘1,035만원+α’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세부적으로는 중기 취업 청년이 3년간 600만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매년 8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으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대상 2만명) 예산에 175억원이 편성됐다. 또 산업단지 내 중기에서 일하는 청년(10만명)에게 한달 10만원씩 교통비를 주고, 3,500만원 한도의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연 1.2%)로 빌려주는 예산(10만명)이 각각 976억원, 3,247억원 담겼다. 추경과 별개로 중기 취업청년은 5년간 소득세도 면제(연봉 2,500만원 기준 45만원)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일부 사업을 보완ㆍ신설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720만원)와 기업(1,500만원)이 돈을 보태 3,000만원을 주는 ‘청년형 내일채움공제’를 발표했다. 이후 신규 취업자용 청년내일채움공제(3년간 2,400만원)와 비교해 정부 지원규모(720만원)가 크게 낮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에 1,000억원(4만5,000명)을 담아 재직자용 청년형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완화(재직 2년 이상→1년 이상)하고, 지원규모도 확대(720만→1,080만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직자도 소득세 감면, 교통비 지원, 청년형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연간 800만원 가까운 소득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공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01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이공계 학ㆍ석사 학위 취득자들이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사업(대학이 자체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하는 사업)에 참여해 기술ㆍ노하우를 습득한 후 사전에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윤정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은 “9개월의 산학협력 기간 동안 대학이 매달 청년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160만원을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기 기술역량 강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우선 6,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의 일자리 대책 중 또 다른 한 축은 청년창업 활성화다. 8,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창업경진대회나 대학ㆍ기업ㆍ연구기관의 추천으로 선발하는 ‘기술혁신 창업가’ 1,500명에게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최대 1억원 지원(총 1,185억원)한다. 특히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지닌 ‘생활혁신 창업가’ 3,000명을 선발해 사업이 성공할 때만 갚을 의무가 생기는 성공불융자를 최대 2,000만원 지원(총 450억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先)취업-후(後)진학’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성장유망업종 중기에 취업하는 고졸청년 2만4,000명에게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중기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9,000명에게는 학기당 평균 3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추경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이번 추경은 2006년 추경(2조2,000억원ㆍ태풍ㆍ호우 피해극복)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정부가 ‘재앙 수준의 청년실업’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조한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목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추경 규모가 너무 작아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면 이미 지난해 하반기 본예산 논의 때 반영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갑자기 악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본예산을 다 써 보기도 전에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4월이 되자마자 추경 편성안을 제출한 것도 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청년 실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 같은 조기 추경은 정부가 수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이어 "현재 청년실업 문제나 기업 구조조정 모두 산업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한시적인 일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