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 축소 골자 정치개혁안 발표
정치권 반발이 변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회의원 총정원 3분의 1을 줄이는 정치개혁안을 내놨다. 철도노조 총파업 등 노동계의 반격으로 집권 후 야심 차게 진행해온 노동개혁이 역풍을 맞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개혁으로 위기 돌파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4일(현지시간) 다음 총선(2022년)때까지 국회의원 정원을 30% 감축하고, 의원 15%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517명인 하원의원은 404명으로, 348명인 상원의원은 222명으로 줄어든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프랑스 정치 시스템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개혁을 공언했다. 필리프 총리는 “정부안은 국회시스템의 효율성, 책임감, 대표성 등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이 밖에도 선출직 공무원의 3연임 금지(주민 9,000명 이하인 지자체장은 예외), 현행 70일인 예산안 심의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마크롱 정부는 국회예산을 감축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프랑수아 피용 후보가 부인을 국회에 허위 취업시킨 사실이 발각되면서 국민들의 기성정치인에 대한 염증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 개혁의 성패는 국회의 협조에 달렸다. 집권당인 ‘전진하는 공화국’(레퓌블리크 앙마르슈)는 하원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이 1당으로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해왔던 군소정당들도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이 미온적이라며 비례대표 확대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라르 라르셰 상원의장은 정부안이 발표되자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의회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파리 정치대학의 정치분석가인 브루노 코트레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마크롱이 철도를 개혁하고, 연금을 개혁하는 것처럼 정치개혁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정치인들이 기득권 엘리트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개혁의 성공을 기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토마 게놀레는 “대표자의 축소로는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존 정치인들의 담합에 의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게리맨더링)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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