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 고용위기 막는다” 정부, 3조9000억 추경 편성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5만명 고용 창출

구조조정 직격탄 경남 등에 1조… 추가 위기 차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조9,000억원의 나랏돈을 쏟아부어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지역에는 1조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추경안은 3조9,000억원 규모로 2006년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한 후 최소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2015∼2017년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앞선 3년간의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 11조6,000억원, 2016년 11조원, 2017년 11조2,000억원이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 한은 잉여금 6천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전체 3조9,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각각 투입된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3조원)에 맞먹는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예산은 2014년 1조8,000억원에서 4년만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03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며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시 정부와 기업이 3,000만원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발굴하는 일자리 1만4,000개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해외 취업지원에는 2,000억원을 쓰고, 고졸 취업장려금이나 주경야독 장학금 등 선취업 후 진학 지원에 1,000억원을,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과 군장병 취업지원에는 1,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전북과 경남,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지원에는 1,000억원, 조선업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는 4,000억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는 2,000억원을 각각 쓰며, 2,500억원은 추가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남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p)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