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타적경제수역서 조업 못해
부산지역 근해어업 위기에 빠져
“EEZ 경계 새로 획정을” 주장도
한일어업협정 지연 등으로 수산업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어민들이 해상시위에 나섰다.
전국선망노조, 대형선망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 등 관계자 1,000여명은 4일 오전 7시쯤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한일어업협정 타결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고 조속한 협정 타결과 수산업계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춘옥 전국선망어선원노조 위원장은 “최근 대형선망선사 한 곳이 도산해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지역 수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를 추가로 만들어 어업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또 “정부가 선원들이 납득할 만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해상시위는 물론 해상봉쇄도 불사하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궐기대회 후 150여척의 대형선망 어선은 부산 남항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다.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결렬된 지난해 6월 30일 이후 어장이 좁아진 지역 수산업계는 어획량이 크게 줄어 위기를 맞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고등어 등을 주로 잡는 대형선망어업 어획량은 2008∼2009년 연간 24만톤 수준을 기록했지만 2012∼2014년에는 연간 16만∼18만톤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11월까지 10만톤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산금액도 2011년 4,2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처럼 대형선망어업 등 부산지역 근해어업이 침체에 빠진 것은 한일어업 협상이 장기 표류하면서 일본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 우리나라 어민들은 일본 EEZ에서 주로 갈치를 잡고, 일본 어민들은 우리 EEZ에서 고등어를 잡기 위해 매년 양국 정부가 자원 할당량, 어선 규모 등을 조정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갈치 할당량을 두고 협상이 결렬된 이후 2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국은 당시 일본에 갈치 할당량 확대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되레 우리 측 갈치어선 척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10여차례 협상이 재개됐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주장이다. 올해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어민들은 3년째 어기를 놓치는 셈이다. 이런 배경에는 한일 양국관계가 소원해진 원인도 있다.
이에 따라 협정 체결을 기다릴 게 아니라 협정자체를 파기하고 현실에 맞게 EEZ 경계획정을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EEZ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답답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여 현상타결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은 “EEZ경계는 매년 협상 난항을 가져온 단초”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현실에 맞게 EEZ경계획정을 새로 정하는 한편 대체어장을 지속 개발해 EEZ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ㆍ사진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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