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3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는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의 참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한국노총이 제안한 '경제사회위원회'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던 가운데 민주노총이 '사회노동위원회'를 제안하면서, 두 명칭을 합치는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안건이었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범위는 기존 노사정에서 확대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조직 취약 계층 관련 위원회(가칭)를 사회적 대화기구 내 구성해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제별ㆍ산업(업종)별 및 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하고, 합의사항이 반영된 노사정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해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의제별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를 우선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노동기본권 관련한 사안은 추후에 논의할 계획이다. 또 노동계는 한국노총은 해운, 버스운송, 금융, 민주노총은 자동차, 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 등의 업종에 대한 위원회를 제안했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실무 논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 회의에서 확정된다. 또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도 구성될 전망이다. 문 위원장은 “의견 접근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제3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4월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된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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