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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침, 말은 정시 확대… 뜯어보면 수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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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침, 말은 정시 확대… 뜯어보면 수시 확대”

입력
2018.04.03 04:4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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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등급 미충족ㆍ중복 합격자

정시로 이월되던 인원 줄어들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에서 고3 학생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자습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에서 고3 학생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자습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육부의 ‘정시 모집인원 확대’와 ‘수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 두 가지 상반된 방침에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이 즉각 반응하면서 학생ㆍ학부모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말이 정시 확대이지 뜯어 보면 사실상 수시 확대로 이어지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정책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일부 대학은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모집인원을 되레 늘려 학종 반발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2일 수시의 수능 최저기준 폐지에 이어 주요 대학에 정시 확대를 독려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입제도포럼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시모집 비중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박춘란 차관이 정시 비율이 10~20%대에 머물고 있는 대학 5곳 정도에 정시 모집 인원 확대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연세대는 전날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와 정시 모집인원 확대를 내세웠고, 성균관대와 중앙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도 같은 방향에 무게를 두고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학생ㆍ학부모들은 이런 조치들이 겉으로는 정시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시 확대로 이어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하면 수시 합격자가 급증하면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크게 줄어 결국 정시 규모가 줄어들 거라는 것이다. 수시에서 정시 이월 인원은 수능 최저 등급 미충족자, 중복합격으로 인한 등록 포기자 때문에 발생하는데, 대학이 정시 몫을 소폭 늘리더라도 수능 최저기준 폐지로 인한 이월분의 대량 감소를 감안하면 최종 정시 비중은 결국 줄어들 것이란 게 교육 현장의 판단이다.

#교육부 정시 확대 독려 따라

연대 정시인원 확대 발표 불구

수시 이월 규모 절반에 못 미쳐

#부모들이 희망하는 학종 축소는

정부, 대학에 명확히 지시 안 해

실제 주요 대학의 2018학년도 수시에서 정시 이월 인원은 서울대 175명, 연세대 297명, 고려대 190명 등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당초 정시 모집 계획보다 25.5%(685→860명), 연세대는 29.2%(1,016→1,313명), 고려대는 31.0%(612→802명), 성균관대는 25.7%(717→901명) 씩 학생을 더 뽑았다. 연세대가 2020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을 전년보다 125명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대학마다 상황이 같진 않겠지만, 특히 최저기준을 높게 잡아놨던 상위권 대학은 불합격자가 줄면서 이월 인원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험생들이 다수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육부가 여론이 악화하자 눈속임을 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만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들의 정시 확대 기조가 학종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학생ㆍ학부모의 불만이다. 학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유독 학종에 관해선 대학에 명확한 기조를 전달하지 않고 있어서다. 결국 각 대학은 학종이나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조정하는 대신 정부의 뚜렷한 방침이 서 있는 ‘논술ㆍ특기자전형 축소’로 정시 모집 확대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세대는 2020학년도에 특기자, 논술전형 모집 인원을 줄여 정시 인원을 확대하면서도 학종 모집인원 역시 120명 늘렸다. 경기 일산의 고2 학부모 김미영(50)씨는 “정부가 학종 공정성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신호를 스스로 주니 학종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a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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