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 ‘공정성’ 여론조사
능력ㆍ성과보다 근무태도 더 중시
실제 성공 요건은 배경ㆍ연줄 꼽아
한국 사람들 다수가 ‘필요에 따른 분배’나 ‘산술적 평등’보다 ‘능력ㆍ노력에 따른 차등 분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한국사회에서 성공 요인은 부모의 배경과 연줄이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공정성’을 주제로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해 발간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6%로, ‘적을수록 좋다’는 의견(27%)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렇게 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그 기준으로는 ‘근무태도’를 꼽은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고, ‘자질과 능력’(23%) ‘업무성과’(22%)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꼽혔다. 한국리서치는 이에 대해 “한국인들이 생산성보다 근면함을 공정한 보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한국인들이 왜 야근을 많이 하는지 납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인들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배경(68%)과 연줄(60%)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39%) 개인의 노력(36%) 운(32%) 타고난 재능(28%) 순이었다.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부모의 배경과 연줄이 훨씬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닫혀가고 있다는 인식도 강했다. ‘우리나라는 계층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3%로 압도적이고, 특히 20대에서 80%로 가장 높았다. 기회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법고시 부활’(72%)과 특목고 폐지(54%)가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2%나 됐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불신 받고 있는 분야는 ‘법 집행’이었다. 응답자의 74%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소득ㆍ재산 분배(71%) 취업 기회(71%) 승진ㆍ진급(67%)도 불공정한 분야로 인식됐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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