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시장 출마 예장자인 A씨는 작년 10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B리서치가 실시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결과 자신이 42.8%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16.2%에 불과했다. 검찰은 작년 말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가짜뉴스’(fake news) 등 신종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려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2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금품선거나 공무원 선거개입과 같은 전통적 선거범죄 외에 경선 비리나 가짜뉴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 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선거범죄를 수사하는 전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방선거 사범 입건자 수는 497명으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418명에 대비해 18.9%가 증가했다. 이는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거짓말선거사범은 138명(27.8%)으로 같은 기간 6회 지방선거의 60명(14.4%)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났다.
대검 관계자는 “특히 거짓말사범 중 선거 관련 가짜뉴스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돼 유권자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 이전부터 지역 현안과 후보자 신상 관련 흑색선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 전담팀은 대검을 포함해 전국 60개 검찰청의 검사와 전담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됐다. 일선 검찰청에는 118명이 투입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의뢰사항과 자체적으로 확인한 가짜뉴스를 수사하고, 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사항과 전국적인 사건을 지휘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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