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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조건과 자구안 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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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조건과 자구안 철저히 검증해야

입력
2018.04.01 1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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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가 1일 찬반투표를 거쳐 해외 매각에 최종 동의했다. 법정관리를 피한 금호타이어는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통해 회생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자율협약 종료 시한인 지난달 30일 해외 매각안 수용에 합의했다. 노조가 대책 없는 매각 반대에 대한 비판과 정부ㆍ채권단의 단호한 태도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금호타이어가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노조의 해외 매각 동의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채운 것일 뿐이다. 이제부터는 매각조건, 자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진행해온 기업 구조조정은 별다른 성과도 없이 혈세만 쏟아붓는데그쳐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대우조선과 최근의 STXㆍ성동조선 구조조정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국민은 한국GM, 금호타이어 처리에서도 최소한 회생지원의 원칙과 실제 지원이 원칙에 부합했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국GM 회생지원 원칙으로 독자 생존안과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등을 원칙으로 천명한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회생 추진에서 가장 먼저 검증돼야 할 문제는 더블스타에 대한 매각조건이다. 정부와 채권단으로서도 더블스타로의 매각은 결코 최선이 아니다. 대안이 마땅치 않아 ‘먹튀’ 우려를 감수하고라도 고용 유지와 회생을 모색하려는 차악(次惡)에 가깝다. 따라서 지난해 협상 때 9,550억원(구주 매각 42%)에 달했던 매각 가격이 이번에 6,463억원(신주 발행 45%)으로 깎인 것 등을 새삼 시비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2,000억원의 신규대출과 채권 만기연장 등의 적정성, ‘먹튀’ 방지책 등은 정부와 산은이 매각에 앞서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자구안 역시 마찬가지다. 더블스타 경영 상황이 열악하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더블스타가 내놓은 금호타이어 지원안의 실현 가능성은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과 함께 동의한 고통분담안(노사특별합의)의 적정성도 문제다. 국책은행이 지원하는 만큼 국민 이해도 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산은은 2017~2019년 임금 동결, 2018년 상여금 일부 반납 등을 골자로 한 고통분담안이 적절한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회생지원은 향후 한국GM 구조조정의 시금석이자 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논리의 배제를 관철하는 선례가 돼야 한다. 정부와 채권단의 의연한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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