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 전 서울보호관찰소장
법무부 탈검찰화 행보 이어가
검사장 직위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처음으로 임용됐다. 지난해 법무실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보임한 법무부가 ‘탈(脫)검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55ㆍ행정고시 36회) 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1981년 1월 범죄예방정책국 신설 37년 만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국장에 임용된 것이다.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강 국장은 1993년 보호직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안양소년원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등 범죄예방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보호행정 전문가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 정소연(41ㆍ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를,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45ㆍ34기) 변호사를 새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실 국제법무과장 자리에 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을 9일자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8월 법무부는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실ㆍ국ㆍ본부장에 검사가 아닌 사람이 보임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 후속 인사에 반영했다. 올해 초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법무부 탈검찰화가 언급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부장검사급이 맡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 역시 외부 공모 등을 진행,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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