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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지자체 떠넘기기 속에 확산되는 재활용쓰레기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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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지자체 떠넘기기 속에 확산되는 재활용쓰레기 대란

입력
2018.04.01 1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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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고양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시작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부산 울산 등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이달부터 비닐류와 스티로폼, 페트병 등 폐기물을 더는 수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폐기물 수출은 막힌 반면 저가 수입은 넘쳐난 탓에 창고마다 온갖 폐기물이 잔뜩 쌓여 수거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체들 주장이다.

사실 쓰레기 대란은 수개월 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는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비닐 스티로폼 등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유럽 등이 헐값으로 밀어낸 폐기물 쓰레기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중국도 거절한 폐기물을 우리가 받아주면서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종이 플라스틱 등을 수거하는 노인 등 취약계층 200만 명의 생계 대책도 절실하다.

수거업체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 물량이 급증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늘어나고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속히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들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 탓에 벌어진 일이고, 당장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만큼 국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쓰레기 대란이 진작 예고됐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가 막상 사태가 심각해지자 네탓 공방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하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속히 대책회의를 열어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민들의 각성과 협조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하루 폐기물 발생량은 930g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425g)보다 적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택배 수요가 늘면서 일회용품과 비닐류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여지가 아직도 많다는 얘기다. 분리수거 원칙 준수도 중요하다. 지금도 폐비닐의 70%는 음식물 등 이물질에 오염돼 쓰레기 소각장으로 직행하고 있다. 비닐 스티로폼 등을 깨끗하게 씻어 내놓기만 해도 수거업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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