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교육부 장관 제대로 답변 못해
“국민 숨을 못 쉬는데 발전소 얘기만” 질책
정부가 내놓은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에 대해 '뒷북정책', '미온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에 "다시 살펴보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 총리는 30일 오전 주재한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미세먼지 보완대책'과 관련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전날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심해져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비상저감조치에 39개 민간 사업장 참여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운영 ▲중국과 환경협력 강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준비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총리는 이날 재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가 문제이니 미세정책이 나와야지, 왜 거시정책만 계속 내놓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가 결국 국민의 콧속으로 들어간다. 미세먼지의 '종착역 대책'을 내야지 왜 출발지와 관련한 정책만 내놓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코에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숨을 못 쉬겠다는 것인데 왜 그와 관련된 대책이 없고, 발전소 얘기만 하느냐"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전날 보완대책을 의결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환경부가 발전소, 수소차 얘기를 하는데 수소차 상용화가 당장 되는 게 아닌데 너무 먼 얘기가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총리가 "중국의 교실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으나 환경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현안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며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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