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무보험차량 운전자 35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0건을 유관기관으로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산 지역에는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 증가로 차량등록대수(3월 현재 12만2,000대)도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무보험차량도 늘어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보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경산지역 무보험 차량 과태료 부과액은 상한선(90만원)인 5개월 이상이 65%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무보험차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산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보험가입 촉구 ▦과태료 납부 독려 ▦환가가치 없는 차량 폐차절차안내 ▦의무보험 미가입시 번호판 영치 ▦대포차의 경우 운행정지명령 신청 유도 ▦폐차입고 등으로 미운행사실이 입증된 경우 법원의 과태료 재판안내 등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윤석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자동차 무보험 운행 시 철저한 조사로 법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창식기자 csy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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