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총장의 자치경찰제는 대통령 공약과 달라"
청와대는 3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29일) 언급한 '자치경찰제 실현'과 관련, 자치경찰제 이후 검경(검찰ㆍ경찰)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진다며 문 총장의 발언에 불편함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 말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뒤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가 "대통령이 공약으로 생각한 자치경찰제, 또 (이를 구상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의 의미에 대해 "중앙수사권, 중앙경찰의 기능을 거의 다 없애고 다 풀뿌리, 기초, 지방경찰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듯한데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총장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검경관계를 '수직적 지휘관계'에서 '수평적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자치경찰제와 상응해서 같은 보폭으로 검찰조직과 기능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문 총장이 전날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조율과정에서 '검찰패싱'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 총장 사이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박 장관이 지금 외국에 나가있어 최근엔 (내용 설명 등에) 텀이 있었던 걸로 안다. 박 장관이 돌아오면 아마 다시 논의를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워낙 뿌리깊은 문제이고 해결하기 어렵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공약으로 내걸고 이 문제를 5년 내내 (해결하려)했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잖느냐"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문 총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건가'라는 물음에는 "좀 지켜보겠다. (다른 관계자들과) 논의해봐야 알겠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일련의 언급은 문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를 전날에 이어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문 총장의 발언 이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 "자치경찰제 문제는 더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권력기관 개혁' 부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2018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청와대와 문 총장(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치경찰제안(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본래 위원회명(名)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였으나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꿔달고 지난 20일 출범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지난해 8월25일 위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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